법령 증여세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3, 2023. 7. 20.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4항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2016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68, 2016. 12. 29.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2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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